간선도로 접도부 2/3 별도 동의,
왜 문제인가요?

1Parliamentary Reservation

동의 요건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입니다

동의 요건을 법률이 아닌 규약에 맡긴 것조차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동의 요건을 운영기준으로 더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Above the Statute

법령보다 높은 기준을 얹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위임 근거가 있더라도 상위법령의 기준을 넘어 더 높은 기준을 붙이면 무효입니다. 법이 직접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가하고 있는 … 조례안은 비록 그 법률적 위임근거는 있지만 …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 조례안 규정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된다

3Limits of Delegation

위임받지 않은 사항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기본권 제한 사유로 정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모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4No New Requirements

하위 규범은 법률에 없는 요건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시행령도 법률이 정한 권리 · 의무를 바꾸거나 새 내용을 더할 수 없습니다. 하위 규정이 법률 문언을 넓히면 그것은 새로운 입법입니다.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

5Internal Guidelines

운영기준은 주민을 구속하는 법이 아닙니다

행정기관 내부 기준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처분이 적법한지는 지침이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6Equality

큰길가라는 이유로 소유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구역의 같은 토지등소유자인데, 접도 여부만으로 동의 한 장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차별은 평등원칙에 어긋납니다.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7Lawful Application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은 법령 밖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동의를 갖춰 입안을 제안하면,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